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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압류·추심한다”는 결정문을 받은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권리 : 제1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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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최단시간 내에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사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취소대상 목적물에 대한 조치
가처분신청 → 가처분결정 및 기입등기 → 채무자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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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환매의무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 권리자)에게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도한 물건을 장래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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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6. 검사의 집행명령
7. 개별적 집행의 배제부여
8. 가압류·가처분
9.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Ⅳ. 이의사유
2. 관련문제
(1) 한정승인
(2) 권리남용 문제
3. 시적 제한
(1)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
4. 이의사유의 동시주장
Ⅴ.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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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몽 룡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 권 자이 몽 룡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채 무 자변 사 또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청구금액금2,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000,000원 및 위사건 지급명령결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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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등과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채무자는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다.
▶ 가등기담보(假登記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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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확인(verify)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고용성은 주로 이것에 기초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법원의 종국적인 결정에 의하여 채권액과 존재가 확인되거나 비우선변제채권이 채권표에 산입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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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채권 채무 관계
1.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채무 :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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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의 효과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비 면책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모든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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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몇 가지 부대조치를 시행하였다.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동안 구화폐와 어음수표 등 원화표시 지급지시는 모두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체의 금전채권 채무를 신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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