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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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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의 문제이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경우가 우선한다.
③증서의 동시 도달의 경우
ⓐ채무자와 양수인 등의 관계: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양수인.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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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ㆍ승낙에 의한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한다.
⒝ 제1ㆍ2양도 모두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만을 한 경우에는 먼저 통지나 승낙이 있는 쪽이 채권을 취득한다.
⒞ 제1ㆍ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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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연대채무가 되기도 하고 부진정연대채무가 되기도 한다. 760조 제1항과 3항은 행위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이 있으므로 연대채무나 동조2항은 주관적 공동이 없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이태재
* 감독자가 책임능력있는 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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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그 변제가 무효로 된다.
3. 무기명채권의 양도
(1) 의의
증서면에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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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유예와 保證人의 責任범위
2. 連帶保證契約과 代理
(1) 問題의 本質
(2) 民法 第126조의 表現代理
(3) 政堂한 理由의 依倚
(4) 政堂한 理由에 관한 判例의 분석
3. 債權者의 通知와 保證人의 保護
Ⅴ. 連帶保證制度의 改善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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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이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여 讓受人과 債務者간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_ 저당권이 소멸된 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異議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의 부활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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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2)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유가증권, 즉 기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즉 전자문서도 서면증권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전자문서에는 외상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 표창되어 있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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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ㆍ퇴직금 채권의 보장2,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3,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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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분별의 이익
1. 의의 : 수인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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