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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있다.
3)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3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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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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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참 고 문 헌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2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1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2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0
·대상청구권에 대한 연구, 김상현, 건국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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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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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Ⅴ. 채권자지체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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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 12조의 4항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용제공사인 카드사에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 한 후, 그 이후에 청구되는 할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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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인 이자와는 다르다.
(2)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할 때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행불능
Ⅰ. 이행불능의 의의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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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유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조사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격증권이며, 그 채권은 보통의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방법으로 양도되며,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양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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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낙찰받은 이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결한 사례이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될 경우 채무자가 그 해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진행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는 없다. 보통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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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도 그 지체된 할부금이 매매대금의 1/10이 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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