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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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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채무자는 일단 물건을 다시 인도해줄 필요가 없지만, 대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사안에서의 대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대가위험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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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는 특정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급부위험의 이전
(1)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나,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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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유예와 保證人의 責任범위
2. 連帶保證契約과 代理
(1) 問題의 本質
(2) 民法 第126조의 表現代理
(3) 政堂한 理由의 依倚
(4) 政堂한 理由에 관한 判例의 분석
3. 債權者의 通知와 保證人의 保護
Ⅴ. 連帶保證制度의 改善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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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인용한 最高載判所 平成 3. 3. 22. 판결과「임의변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복수의 채권자에게 평등변제를 하지 이니한 경우 어느 채권자에 대한 다액의 변제가 당연히 소액 변제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소액변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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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사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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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8. 멸실)
2-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2-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3. 문 2. 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11. 멸실)
3-1)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의 개념
3-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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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문제
3. 위험부담
1) 의의 2) 위험이전의 시점 3) 요건
(4) 효과
①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②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③일부불능과 반대급부의 감축 ④특약에 의한 배제
4. 사안의 적용
5. 사안의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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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우선변제권의 의의
5.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1천만 원)
(1)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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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Ⅵ. 결론
채권양도는 채권이 직접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않는 준물권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매매(賣買)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 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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