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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전득한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소급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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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후 채무자 소외 최고식과 수익자 소외 최 용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소외 최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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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권의 등기의 경우 그담보물권자체뿐만 아니라 그에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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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어서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판례에 대하여 이영준 「총칙」 244면은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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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담보권)를 주장할 수 있다.
3.가등기 담보의 양도담보화와 물적 납세의무
(1)압류의 효력문제
1)가등기 설정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피압류조세채권으로 하여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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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범위가 금 2천만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 차용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을이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권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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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9. 27. 94다20617)
(2) 본인이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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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판례□
민법 제746조는 비록 채권적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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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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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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