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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호의 경우 상호의 폐지를 등기하여야 하는데(제40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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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은 을에게 잔금지급을 청구할 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공함에 있어 문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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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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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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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11.10 87다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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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배당받은 채권자인 조흥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김상용,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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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배당받은 채권자인 조흥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김상용,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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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확고하여 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를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원고에게 그 서류들을 수령하여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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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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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도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등기선례 5-684(1997. 11. 12 등기 3402-865 질의회답)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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