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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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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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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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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배당참가 위해
⇒ if)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로 취급한다. ∴ 말소할 수 없다.
☞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채권신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채권신고가 있으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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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론, 정일출판사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4 Ⅰ.서론......................................................................1p
Ⅱ.집행력....................................................................1p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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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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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곽상곤은 원고 이지선에게 상속지분포기행위를 취소하고 상속지분을 통해 5억원 및 이에 대한 채무를 변상하라.
또한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00(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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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7. 5. 9. 96다26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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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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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流用
1) 긍 정 설
긍정설은 무효인 A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등기가 그대로 존재하거나 A채권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B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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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아니하면 이해 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7조).
2. 상호의 가등기
1) 상호가등기의 의의
상호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장래의 상호등기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호는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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