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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에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7.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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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의의 : 환매등기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환매의무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 권리자)에게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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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일종이다.
2. 예고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소되어 있을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이의 등기를 촉탁하여 행해지게 된다. 그 등기에 의하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제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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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임의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서 유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는, 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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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서론>
<본론>
-점포임대시 주의사항
1)점포임대차란?
2) 점포 임차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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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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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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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4조, 268조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 3개월 안
법84조1,6항 87조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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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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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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