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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사회복지법에서는 주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행정쟁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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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한 학설
(2)손실보상의 기준
(3) 손실보상의 종류
(4)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Ⅳ. 행정상 손해배상 VS 행정상 손실보상
1. 종래
2. 구별의 상대화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１) 공통점
(２) 차이점
(３)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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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재판
(1) 제척이유의 판단(2) 성질(3) 절차
4.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Ⅲ. 법관의 기피
1. 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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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도 항소제기 없이 곧바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약적 상고라 한다.
(3) 항고
법원의 재판 중 결정에 대한 상소
(4) 준항고
제416조[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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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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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적법한 소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해 심판하여야 한다.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당연히 신청구의 자료로 된다. 교환적 변경의 경우는 구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되므로 신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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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등이 존재하여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시적인 처분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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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와의 결합여부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Ⅶ.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대집행실행 종료전
(1) 행정쟁송
(2) 행정심판임의주의
(3) 하자의 승계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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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⑴적용범위
⑵전부 또는 일부이송
⑶직원이송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이송절차
Ⅳ.이송의 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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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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