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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2. 예고등록
IV. 방식심사
1. 통상의 심판
2. 거절불복심판
3. 심판청구서 각하
V. 심 리
1. 심리기관
2. 제척-기피
3. 청구서의 부본송달과 답변서제출 등
4. 청구의 적법성 심리와 본안심리
5. 심리의 방식
6. 심리-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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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1.자 95항원2091 심결
【판결요지】
[1]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59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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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을 피고로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보상금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 대가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피고.
4. 소의 절차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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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결
참고문헌
◎ 박준우 저,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 안광구 外, 지식재산 지표개발을 통한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특허청, 2006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육정판, 세창출판사, 2004
◎ 이한상·김준학 공저, 산업재산권의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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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보관 문헌
4. 특허정보센타(VNIIPI)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주요출판물
4) 조직
5. 특허연수원(IPSIN)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조직
6. 항고심판원 : 종전 항고심판원 개편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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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의 파기변경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불복상고를 뜻한다. 이 상고심은 법령에 위반한 원심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새로운 판결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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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서,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특허심판원장) I. 개정법
II. 헷갈리는 조문, 다시 보는 조문
변리사 제36회 1차 시험을 위한 핵심체크(개정법 위주로)
1. 심판청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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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심판이 아닌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청구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사청구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재심사청구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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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심결
2) 특허권 등록 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1)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의 방어수단
(2) 특허권 양수 또는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가. 특허권 양수
나.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3) 특허심판의 청구
(4) 특허침해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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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보호의 최신동향
I. 유럽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보호
II. 관련제도의 검토
1. 유럽특허조약
2. 컴퓨터발명의 특허성 관련조항
III. EPO 심판부의 주요 심결사례
1.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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