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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 불복신청 절차인 재심을 제외하고는 불복수단이 없다.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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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판원 심결례도 있다.
연구 자체가 금지되어야 할 기술 분야는 특허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과 다른 종 세포간의 융합(키메라)은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 부여가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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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37조). 다만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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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혹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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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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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 판단 기준
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관계
3) 판례 예시: 권리범위 판단 및 침해 인정
4) 소결론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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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된 경우 : 심판청구기간이 고지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4) 경유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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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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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재결
3)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Ⅴ. 행정심판청구절차
1.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방식
3. 심판청구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
2)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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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청구
Ⅴ. 이의신청
Ⅵ. 심판청구
Ⅶ.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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