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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단서신설 99.1.21>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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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연구, 1998 Ⅰ. 개요
Ⅱ. 특허권의 정의
Ⅲ.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기간
2) 실용신안
2. 특허권의 효력
Ⅳ. 특허권의 존속기간
Ⅴ. 특허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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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권의 제한
Ⅲ.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규범적 부분의 범위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Ⅳ.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Ⅴ. 단체협약의 해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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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Ⅳ. 산업재산권의 상표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1) 성립성
2) 식별성
3) 선원성
4) 공익성
5. 상표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다류 1출원 제도
2) 입체상표출원 제도
3) 존속기간 갱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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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청서(인장날인)를 제출, 등록 후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지급 받아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1) 전자출원
① 온라인 출원 : 특허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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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창작과 권리 제11호, 세창출판사 Ⅰ. 개요
Ⅱ. 상표권의 법적성격
Ⅲ. 상표권의 존속기간
Ⅳ. 상표권의 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등록료 및 등록세
1) 등록료
2) 등록세
3) 교육세
4) 납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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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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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어도 계약 표면상으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전대차나 임차권의 양도 시에 발생하는데 권리금의 반환의무는 없다.
7. 임대차의 종료
1)존속기간의 만료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는 갱신이 없으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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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재화
2) 용역
2. 납세의무자
3. 과세기간
4. 납세지
5. 등록
6. 거래시기(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1) 재화
2) 용역
7. 거래장소
8. 영세율
9. 면세
10. 과세표준
11. 세율
12. 세금계산서
13. 납부세액
14.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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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의 보호장치
2. 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산업자본
3. 산업재산권은 분쟁의 대응 수단
Ⅳ.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
1. 목적
2. 역할
Ⅴ. 산업재산권의 내용
1. 특허
1) 특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
3) 특허권의 존속기간
2.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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