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단체협약 의의][단체협약 체결][단체협약 효력][단체협약 유효기간][단체협약 해석]단체협약의 의의와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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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단체협약 의의][단체협약 체결][단체협약 효력][단체협약 유효기간][단체협약 해석]단체협약의 의의와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서명과 날인
3. 단체협약의 신고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Ⅲ.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규범적 부분의 범위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Ⅳ.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Ⅴ. 단체협약의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규범적 부분이 전무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측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용자측에 있어서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개인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만 미친다. 그러므로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조합원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의 개별적 협정을 한다든지 또는 협약상의 기준에 상응하는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노조법 제33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협약체결당사자의 구성원에게 한정하는 것은 협약의 본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그 전체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일정범위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때에는 그 범위의 조합원에게만 규범적 효력이 적용된다.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단체협약 존속기간중에 조합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유효기간중 조합원에 대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소극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은 생길 여지가 없다.
Ⅳ.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2년을 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단체협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법으로 3개월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 자동갱신협정은 협약만료시점을 전후하여 양측 모두 개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협정이다. 자동연장협정은 협약만료시점을 전후하여 개정을 위한 교섭을 했으나 타결되지 않은 경우 “협약이 타결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협정이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Ⅴ.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34조제1항).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노동위원회는 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법 제34조제2항)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34조제3항).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일방은 노동위원회의 견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그 견해를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김인재 -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방안, 상지대
김상호 -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8
김치선 -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경제단체협의회 - 2002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2
박덕제 -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사법연수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법률과목, 2004
한국경제 2005. 4. 18 - 노조 지금이 변할때다, 과다한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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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8.11.1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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