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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정된 사건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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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참조).
또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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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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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성주의성불변의 원칙을 완화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손현경, 한국의 성씨제도와 부계혈통주의.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김범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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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합헌성 검토, 법적용에 관한 분쟁시 법률해석, 헌법수정 문제의 검토, 정당의 재정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다.
<고등법원(High Court of Appeals)>
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재판소로서 하급 민사·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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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적출된 태아와 1기의 태아모형……………………………………………………10
그림4. 염수 주사법으로 적출된 태아………………………………………………………………………11
표1. 기간에 따른 태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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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에 나온 환경, 임금과 노동시간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법에 제약을 받는 현대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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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판단 '정답은 없다'
4.한국경제 (5월14일)
[탄핵기각 盧 직무복귀] 문재인 '방패' 김기춘 '창' 눌렀다
5,서울경제(5월14일) [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6.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A.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정당지지 선언, 선거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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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영삼전광석김광수,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서울: 헌법재판소, 2000
김영삼, 정해 행정법, 서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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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11.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실질적 사형 폐지국’ 한국의 사형수들, 허진무, 경향신문, 2018-02-2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2221117001#c2b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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