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落胎) 보고서 [인공 유산, 임신과 태아의 정의, 임신중절 법규정]

소개글

낙태(落胎) 보고서 [인공 유산, 임신과 태아의 정의, 임신중절 법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1

2. 본 론
2.1. 임신과 태아의 정의………………………………………………………………………………………1
2.2. 낙태의 정의………………………………………………………………………………………………3
2.3 임신중절에 관한 법규정…………………………………………………………………………………3
2.4 낙태 활성화 원인…………………………………………………………………………………………5
2.5 우리나라의 낙태현황………………………………………………………………………………………7
2.6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9
2.7 낙태의 종류…………………………………………………………………………………………………9
2.8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13
2.9 낙태의 찬반의견……………………………………………………………………………………………16

3. 결 론………………………………………………………………………………………………………18
　참고문헌…………………………………………………………………………………………………………20
　별 첨…………………………………………………………………………………………………………21


‘그림, 표’ 목 차

그림 1. 자궁과 부속기의 전면상………………………………………………………………………………2
그림 2. 태아의 사진……………………………………………………………………………………………3
그림3. ‘D&C’법으로 적출된 태아와 1기의 태아모형……………………………………………………10
그림4. 염수 주사법으로 적출된 태아………………………………………………………………………11
표1. 기간에 따른 태아의 특징…………………………………………………………………………………3
표2. 낙태의 사유…………………………………………………………………………………………………7
표3. 15~44세 유부녀의 낙태 경험율의 변동추이……………………………………………………………8
그래프1. 피임 실천율 및 낙태경험률…………………………………………………………………………8
그래프2. 임신의 계획성과 낙태와의 관계……………………………………………………………………9

본문내용

생식의 의도가 없는 성의 문제로 환원된다. 만약 재생산의 의도가 없는 성생활을 하나의 가치로 인정하거나 또는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인간에 대한 존재를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자유주의적 입장은 우리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2.9.2. 낙태반대론의 주장
모든 도덕적 문제가 그렇듯이 생명윤리는 자유와 자기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과 불일치의 관계에 있다. 특히 생명의 윤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의 낙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여성해방론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러나 임신의 자율권은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결코 낙태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인구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 낙태를 인구조절의 수단으로 허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오늘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낙태는 결코 책임있는 인구조절의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다. 사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구조절은 생명의 보호와 복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인구문제는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식행위를 인구조절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는 개인의 낙태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인구정책적으로는 이를 묵인 조장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인구조절은 우리가 기술적, 정책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영역에만 국한된다. 실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탄생전의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실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탄생전의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실존하고 있는 인격체이다. 우리는 어떤 소유권과 간섭권도 보유하지 못한다. 인간존엄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에 대한 소유가 결코 관철될 수 없는 까닭에 낙태는 결코 인구조절의 수단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이를 살해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은 도덕적 가치가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혹자는 낙태가 현실적으로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성을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명제가 타당성을 획득하려면, 낙태가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행위가 어떻게 범죄화가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는 낙태를 조장하는 인구 정책을 수정하고, 법현실과의 괴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낙태규제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인구문제와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명체에 대한 도덕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낙태와 피임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낙태와 피임은 모두 생식과정에 대한 인공적 간섭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같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와 피임 사이에는 엄청난 도덕적 차이가 존재한다. 피임은 "아직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행위이지만, 낙태는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행위이다. 낙태는 분명 살인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자율권은 단지 피임에만 적용된다. 오늘날에도 성생활과 임신여부에 대한 자율적 결정은 예나 다름없이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한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는 낙태가 유일한 피임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낙태를 한다면, 이는 분명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3. 결론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듯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공유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어야할 것은 크게 미혼모의 낙태와 부모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태할 수 있다.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여성의 행복과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인간은 여성이 갖는 자기 신체에 관한 자기 선택적 통치권리는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또 그 어떤 이해관계와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의 전통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언명 외에 인간은 생명에의 권리, 자유에의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그 누구에게도 이양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그의 창조자로부터 본래 부여받았다.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서의 인간이성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 여성이 낙태선택문제와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아기를 가진 여성의 미래와 불안정한 지금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없으며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아기는 어머니와 한 몸이자 하나의 생명이요 인격체라고 보아야 한다. 인공유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를 하나의 외과적인 수술로 보기에는 살인 행위라 할 수가 있다. 또한 이미 조사한바와 같이 인공유산을 시행한 여성의 몸에서는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이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낙태라는 명제는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낙태반대론자들은 찬성론자들의 필요성의 논리를 이해하고 찬성론자들 역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자료
여성건강간호학Ⅰ / 이영숙 외 / 현문사 / 2001
모성간호학 / 김인순, 정은순 / 수문사
여성건강간호학(상) / 현문사 / 1997
별 첨
도표로 본 한국의 낙태현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한다.
낙태 건수는 한 해 150만 건, 하루에 4000건이다.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이고, 2회 이상 경험자는 26%이다.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실제 태아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이다.
전체 낙태 건 수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조사자의 77.6%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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