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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Ⅲ.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1. 정부 추산 이전비용 총액
2.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PRV)
3. 국내 건설 사례와의 비교
Ⅳ.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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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박균열, 국가 윤리 교육론,2005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관련 국내자료의 종류와 성격,안정애,기록학연구,2004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OFA Negotiations,\"FRUS,1964-1968, Vol. ⅩⅩⅨ, Part 1, Korea, January 6, 1966, pp. 145-146;&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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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
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
③ 미군 10중 추돌사건
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
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3)대응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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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 제9조 2)
그러나 사용목적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예외: 이삿짐, 사용차량, 군사우편으로 수입되는,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물품의 적당량
세관검사 면제: (1) 휴가명령 이외의 명령에 따라 출 입국하는 군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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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통일전략, 창간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1.
전현준, “대북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그 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직업인 초청간담회 특강자료, 2002. 4. 11.
정지웅, “힘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 통일정책의 분석”, 통일안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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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 김일영(2003),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박건영 외(2002), 한반도 평화보고서, 한울
△ 백종천 외(1998),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 현재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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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정보획득체계의 발전방향
가. 단기적인 발전방향
나. 장기적인 발전방향
4. 무기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무기체계의 대미의존성
(2)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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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의 과정
Ⅲ. 한미투자협정의 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멕시코와 미국의 투자협정 사례
Ⅵ. 한미투자협정의 평가
1. 외국자본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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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휘체계 --------------------- 10
6.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 11
7.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 ------------------------------ 12
8.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교환된 공한 --------------------- 12
9. 역사 앞에서, 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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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한미행정협정개정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속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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