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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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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200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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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1만TEU, 2020년 418만 TEU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2> 평택당진항 물동량 처리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
대비율
수출입계
20,948,247
27,721,928
31,262,303
31,340,201
3350069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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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보호처분은 현재 그 제정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경찰 재량권의 행사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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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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