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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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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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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등을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어업권원부는 등기에 갈음한다.
4.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인간, 부동산,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에워싼 요인은 법률 . 경제 . 사회. 심리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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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ⅲ. 갯벌 탐사 도감(2000), 종문, 예림당
ⅳ. 녹색연합(1998),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우리나라 갯벌의 올바른 보전방안
ⅴ. 이학곤(2002), 갯벌환경과 생물, 아카데미서적, 서울
ⅵ. 한국해양연구소(1998), 갯벌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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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1. 2.
박찬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한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이수철,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검토”, .해운산업연구., 해운산업연구원,
주동금, .국제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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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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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해양 오염연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해양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연안지역의 통합 관리와 갯벌의 보호를 통해서 해양의 보호를 위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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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1993.9, pp.109.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최정윤,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98년제4차 수산과학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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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갯벌의 정의
■ 갯벌의 중요한 특징들
■ 갯벌의 형성
■ 갯벌의 종류
■ 갯벌의 분포
■ 갯벌의 훼손
■ 갯벌훼손에 따른 문제점
■ 갯벌의 보존
■ 나의 의견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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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 분할(취득 시는 발급), 상속, 국지공, 수용, 매립, 농어촌~
농지이용위반 처분사유 발생일 1년 처분의무(미처분 시.군.구 6월내 처분명령)
처분명령 받은 자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
이행강제금 미리문서로 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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