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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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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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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ⅲ. 갯벌 탐사 도감(2000), 종문, 예림당
ⅳ. 녹색연합(1998),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우리나라 갯벌의 올바른 보전방안
ⅴ. 이학곤(2002), 갯벌환경과 생물, 아카데미서적, 서울
ⅵ. 한국해양연구소(1998), 갯벌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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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김만석 역, 미국해사청(MarAd)편, .세계 주요국별 해운.조선산업 지원제도.
김영무, “편의치적제도와 해운산업”,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1. 2.
박찬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한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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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는 소유권보존과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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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산청, 북한의 수산업 현황, 1993.10
수산청, 주요국가 수산편람, 1996
한국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1993.9, pp.109.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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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김진현, 홍승용 공편(1998) 「 해양 21세기 」 서울 : 나남출판
* R.B Clark 저 윤이용 옮김(2003) 「 해양오염 」 서울 : 동화기술교역
* 이근광(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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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해양이용자간에 발생하는 갈등해결을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Transboundary Issues)에 대한 관리방안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전략과 관련하여 1996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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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 분할(취득 시는 발급), 상속, 국지공, 수용, 매립, 농어촌~
농지이용위반 처분사유 발생일 1년 처분의무(미처분 시.군.구 6월내 처분명령)
처분명령 받은 자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
이행강제금 미리문서로 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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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발생하며(즉 일정한 특약 등을 등기 않을 경우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기타,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등이 생긴다.
3)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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