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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 소규모의 주택임대소득
2개 이하의 주택(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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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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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형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과 상린관계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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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70. 특별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
371.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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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9. 8, 92다15550)에서는, 비록 통상의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매매대금 중 원고들(위 사례의 경우 B)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원고들이 원고들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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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다. 대위의 성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성립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잔존하는 피보험이익을 보험자에게 양 도하는 행위로 선박은 등기이전, 적하는 소유권 이전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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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인 경우
- 입찰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2) 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 입찰서
- 위임장
- 법인인감
- 법인 등기부등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3)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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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신탁자에 대한 반사회적인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그 지분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86다215>
11-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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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1.28 66다2238 [공용폐지 없는 국․공유재산과 점유시효취득]
④ 공용수용의 제한 ⑤ 공물의 경계사정 ⑥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⑦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공물의 등기) ⑧ 공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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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대도시 지역내 법인 등기 등의 중과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1. 등록세의 개요
2. 등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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