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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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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전합)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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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ㅇ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명서사본
ㅇ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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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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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장계리 산 61-1번지의 ”의 임야를 1918.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里民)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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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동일한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우
이 점에 관하여 1995년, 1996년, 1998년 대법원 판결과 2001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모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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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Ⅳ.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Ⅴ.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3. 특별조치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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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1.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
(3)절충설(또는 신절차법설)
2.판례의 태도(절충설)
3.비판
4.X명의의 후등기가 유효라고 할 경우 말소등기청구가 아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여부(이른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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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매수일자나 등기경료일자가 전소유권자의 사망이후로 되어있어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
⑦ 등기의 점유적 효력 :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때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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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의 폐쇄
- 전등기 용지 중 표시 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 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 참고문헌
1) 법무플라자(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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