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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의 등기를 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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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15. 집합건물등기에 대한 설명
16.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
17. 근저당권등기에 대한 설명
1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19. 등기에 대한 설명
20 등기능력이 있는 것 사례별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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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정당시 법에서 규정
(2) 우선변제청권(법제3조의 2) : 1989년 2차 개정때 규정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3조의 3) : 1999년 제3차 개정때 규정
4.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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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3)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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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2) 행정사항
5.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1) 연계기관
2) 시·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3)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법안
1. 노인복지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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