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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 대법원 1982.6.22,81다792
- 대법원 2004.9.24,2004다27273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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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이고 오히려 뒤에 회복된 乙회복등기가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X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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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간 갈등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환경대학원(2001)
지원림, 민법강의 제2판, 홍문사
곽윤직, 물권법(1999), 법문사
이상섭, 재건축 및 등기(2002), 법률서원
새서울터전 제8권 제3호(2001.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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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신청하였지만, 乙은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 상가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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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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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29 88누11957 판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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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으로 보통시효화,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 설립무효취소와 회사계속,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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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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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로서 피고인 1에게 신탁되어 같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 양명이 공모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면 이것은 피고인 1이 점유하는 위 소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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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대판 1988.3.22, 87도26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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