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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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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부칙 [97·12·13 법5454]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1·21]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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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영암·해남 6곳이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기업이 사업을 주관한다.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 330만㎡ 이상 규모로 짓는다. 자족형 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입지가 좋지 않고 투자금 확보도 어려워 건설사 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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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사전허가 요망, 허가를 받으면 80m2 미만은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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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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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 1 절 벤처기업의 육성 기반 조성
1. 벤처기업 평가 및 선정기준의 확보
2. 독창적 연구개발 환경의 조성
제 2 절 분야별 벤처기업 육성방안
1. 벤처금융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2. 효율적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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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t/common_frame.jsp
경 기 도 청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Ⅱ. 도로수용보상결정액재심사청구 (충남도청)
Ⅲ.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Ⅳ.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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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실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7년 1월 및 4월 관련 법령 (공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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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세계도시 부산 용역과 제, 8월.
재정경제부 외, 200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7월 29일.
최병호, 2000,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이론과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제4권 제1호.
Armstrong, 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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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5
우종균, 관세자유지역 조기활성화를 위한 우선지정항만 선정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6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국제물류거점화 전략, 해양수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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