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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두고, 행정 각부에 장관 1인을 두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각부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12.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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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관리국, 조사통계국, 수로국)
범 주
정권 초
정권 말
기 관 명
경 제 기 구
17
16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건설부,동력자원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농촌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수산청, 산림청, 공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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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 또는 산업설비수출협회장에게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출승인서 사본, 변경사유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변경승인신청서를 당초 수출승인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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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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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장관은 해당 航空機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검사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堪航承認을 하여야 한다.
航空機燈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輸出堪航承認을 받으려는 자는 航空機 등의 輸出堪航承認 신청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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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도로 입도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 관람객일 경우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여 여객선사에 예약하고 울릉군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되는데 기상 여건이나 다른 기타 사항으로 입도가 안 될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① 경상북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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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를 발급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하시기： 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
１.가하대상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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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 2002.1.14, p.8.
14) 최석범, 앞의 책, p.30.
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e-Trade Hub구축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7) 무역 및 전자무역인력의 보급
서울지역에서 학부제시행이후로 무역학과가 거의 없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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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안확립실천계획, 2010년 연두업무보고, 2010.
4. 인터넷 검색자료 및 언론보도
법률저널공무원뉴스, 2012, 11, .24.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노르웨이 수산부 : www.regjeringen.no
뉴질랜드 수산부 : www.google.co.kr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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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독도
마. 주권행사 대상으로서의 독도와 신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
바. 소 결
Ⅶ. 페드라 브랑카 사건(Pedra Branca Case)의 교훈
1. 사건의 의의
2. 사건의 경위 3.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 및 판결결과
4.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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