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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청이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
-선박의 동일성과 국적을 증명하는 제도
(2)선박등록과 선박국적증서 교부의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청장에게 당해 선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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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
2) 부기등기
다.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2) 경정등기
3) 변경등기
4) 말소등기
5) 회복등기
6) 멸실등기
4. 등기할 사항
가. 등기할 사항인 물건
나. 등기할 사항인 권리
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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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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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사항 : 대통령령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 지부, 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밖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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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해 주는 단순한 rubber stamp로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대부분의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들은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서 제안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회나 지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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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Ⅲ. 목적물
Ⅳ. 현물출자의 이행과 불이행
1. 현물출자의 이행
(1)이행방법
(2)이행의 효과
2. 현물출자의 불이행
(1)현물출자불이행의 효과
(2)처리방법
①회사성립전 현물출자불이행 사실이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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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다.
(라) 등기의 사유 :「연월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 또는「연월일 발기설립의 절차종료」와 같이 간명하게 기재하면 된다.
(마) 등기할 사항 : 전술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바) 기타
5)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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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는 양도의 효력
5. 양도승인절차
(1)양도의 승인청구
(2)승인의 시기
(3)양도승인 거부시 절차
1)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지정청구
②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권
③매수가액의 결정
2)주식의 매수청구
①매수청구
②매수가액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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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은 것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 Ⅰ.국세
(1) 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상속•증여세
4.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
3.주세
4.인지세
5.증권거래세
(3)목적세
1.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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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서식의 관리 : 제8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심사하는 때에는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업무편람
직무편람의 작성 :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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