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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련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 근로자 등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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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가 있다. 관세법 제2장 제4절에는 행정상의 쟁송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관세관계법력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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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일단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진행한다.
④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의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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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한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 또는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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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8>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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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제87조). 이때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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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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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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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행정소송이라는 사전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동법 제76, 77, 78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경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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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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