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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에 대하여만 조세법에서 전심절차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었던 것을 모든 심사청구에 대하여 확장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는 권리구제보다 자기통제의 기능이 강조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엄격한 사법절차에 따른 비경제성이 나타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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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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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⑶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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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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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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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3)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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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동법 77조 2-3항 동법시행령 52조 내지 67조 참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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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 92조 제 1항>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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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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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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