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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피청구인 처분청은 그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된다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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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충족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는 전제하에 현행대로 유지하여 운영하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의 경 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소송의 제기전에 일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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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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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5.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⑴개념
: 법령에 의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제기의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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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직권주의를 행정소송의 원칙이 아닌 변론주의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보는 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변론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한 부분과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개별법규의 목적에 충실한 판단을 하고, 사전결정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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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위 인사관리원칙은 피청구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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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2) 행정소송의 제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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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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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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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청구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3. 당해 태만사실의 위법확인의 청구
4. 국가 등을 대위하여 행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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