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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절차
1. 행정계획의 공고 또는 공시 및 공람
2.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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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 2010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2. 민사상 손해배상
II. 행정쟁송
III. 헌법소원
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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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소송물이 1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주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하겠다. 이 때 법률적 관점에 관해 당사자가 정한 판단순위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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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소송물이 1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주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하겠다. 이 때 법률적 관점에 관해 당사자가 정한 판단순위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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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계획이행청구권 :
(3) 경과조치청구권
1) 2)
(4) 손해전보청구권
VII. 구제수단
1.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문제2) 계획재량의 문제 :3) 기성사실의 문제 :
4) 주로 계획수립․확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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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과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이웃소송, 소비자행정소송, 환경행정소송, 약해소송 등 인정필요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익과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을 가지는 개인법익의 대립인점(행정절차참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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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박일환(1990),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백윤철(2001),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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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가진 규칙)에 해당하는 사법규칙을 말한다.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사법규칙(대국민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은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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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유죄의 인정은 극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정신은 특히 증거법, 즉 증거의 채택과 인정을 규율하는 법리에서 잘 나타난다.
유죄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증거법의 몇가지 원칙들을 알아보자.
첫째는 자백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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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이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게 된다. 기속력의 내용은 처분의무만을 진다.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Ⅲ. 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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