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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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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필요하면 행정법원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 \'행정법원의 부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가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의 적극설을 주장한다.
< 목 차 >
Ⅰ. 序說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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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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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발생하게 된다(행정소송법 제10조).
Ⅴ. 관할이송
법원은 행정소송이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및 원고의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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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3.10.8, 93누2032).
b.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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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성질
2. 제도의 취지
Ⅲ.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적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본안의 심리 범위
2. 위법판단의 기준시
3.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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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시설
(1) 의의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 등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선언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라야 하며, 과거의 법규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2)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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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이행판결로서의 행정소송형태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판례는 권력분립의 원리상 행정에 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이 가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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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4. 부작위 청구소송 (금지소송)
(1) 의의
부작위 청구소송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이 행해질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 어떤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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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및 제30조 제1항). 이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처분의 효력은 당해 주문에 정하여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안청구에 대한 종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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