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의 심리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Ⅲ. 종 류
1. 요건심리
⑴ 의 의
⑵ 소송요건
⑶ 심리원칙
⑷ 판정시기
2. 본안심리
⑴ 의 의
⑵ 본안요건
⑶ 심리범위
⑷ 심리원칙

Ⅳ. 주장책임 -「본안심리」
1. 의 의
2. 직권심리주의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변론주의보충설)

Ⅴ. 입증책임 -「본안심리」
1. 의 의
2. 입증책임의 분배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률요건분류설)
3. 구체적 유형
⑴ 적극적 처분 -「침익적 처분(법률요건)」
⑵ 소극적 처분 -「수익적 처분(법률요건)」
⑶ 재량의 하자(법률효과)

Ⅵ. 그 외의 심리원칙 -「본안심리」

본문내용

3. 구체적 유형
⑴ 적극적 처분 -「침익적 처분(법률요건)」
적극적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① 그 ‘권한발생 요건사실(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② ‘권한장애 요건사실(소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⑵ 소극적 처분 -「수익적 처분(법률요건)」
소극적 처분(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① 그 ‘권한발생 요건사실(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② ‘권한장애 요건사실(소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⑶ 재량의 하자(법률효과)
‘재량의 일탈ㆍ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Ⅵ. 그 외의 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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