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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박정훈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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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Ⅶ. 간접강제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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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예방적 부작위소송
1) 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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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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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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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판례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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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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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로서 절차 이외의 체계적 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박재완,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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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재결이 있으므로, 이행적 쟁송과 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행정소송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Ⅱ. 행정심판
1. 취소심판
2. 무효등 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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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행사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권한장애 또는 권한 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반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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