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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간이 심판기관이 되는 약식쟁송 절차로서「행정심판」과 ②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쟁송 절차로서「행정소송」이 포함된다.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이하 행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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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에 대한 신청
2) 신청권 요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신청권 필요설)
3) 신청권의 존부
⑷ 상당한 기간
⑸ 법률상 의무
⑹ 무응답
⑺ 소 결
4. 대상적격
5. 원고적격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행정소송법 제36조
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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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피청구인(처분행정청)은 이미 발생한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원고적격 부정).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종 류
1. 요건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2. 본안재결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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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심결취소소송만을 말한다.
협의의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1호 소정의 항고소송이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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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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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①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며,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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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
2. 부작위적법추인소송의 제기
행정청이 당사자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부작위적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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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① 먼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 후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10조②). 왜냐하면, 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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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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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①). 이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19조②). 정보공개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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