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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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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ㆍ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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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이 법의 후속조치로서 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 처분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을 정하고 있는 관계법에는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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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 하여는 각종의 인 허가발급의 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1.違法建築物을 사업장으로 하는 官許事業의 制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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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거부철회취소정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不當結付禁止原則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Ⅸ. 學說判例의 動向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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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② 반사적 이익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래 반사적 이익의 예로는 허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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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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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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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의 경우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과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한편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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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하였으나 그 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행위가 취소된 경우 국민은 억울하게 처벌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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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경찰강제, 경찰벌
Ⅱ. 급부 행정법
1. 공급행정
⑴ 공기업
⑵ 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설립된 개념
├ 공물의 성립소멸 → 인공공물, 보존공물은 의사적 요소가 필요함
├ 공물의 법률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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