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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직접 행함
(5)불가변력-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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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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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분등이 위법할 것
② 내용상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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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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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대여 차명소유 과세 관련 판례
①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07구합24791)
②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1두9935)
4)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준
2.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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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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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자기집행의 경우
2. 제 3자가 집행하는 경우
Ⅴ. 대집행의 적법요건
1. 대집행의 상황요건 (행정대집행법 제 2조)
2. 대집행의 절차요건
Ⅵ.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
1. 행정쟁송
2. 손해배상 및 결과제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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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나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개별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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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와 계고와의 결합여부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Ⅶ.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대집행실행 종료전
(1) 행정쟁송
(2) 행정심판임의주의
(3) 하자의 승계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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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4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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