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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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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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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검토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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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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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者의 利益이 있지 아니하면 그 行政行爲를 撤回 또는 取消할 수 없는 制限을 받는다.
6) 請求權 및 爭訟手段
수익적 행정행위의 부작위 또는 그 거부에 대하여는 그 발급 청구권이 문제되고 그 실현수단은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취소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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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있다.
Ⅴ.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이행의 소의 소송물
⑴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소송물은 1개, 공격방법은 2개 경합, 구이론은 다르다.
⑵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소송물은 1개, 단지 공격방법이 3개
⑶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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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질서행정(행정법) 등.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2) 성립근거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3) 선택재량의 문제
3. 경찰편의 주의란?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경찰개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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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보호
(1) 서론
(2)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3)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
3. 일조권의 공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점
(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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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 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2) 조세의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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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⑨직권심리주의
대판90누9032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논거로 하여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⑩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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