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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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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긍정하고 있는 듯 하다.(86누 3401) Ⅰ. 의 의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직권취소의 적법요건
1. 취소권자
2. 취소사유(법률유보)
3. 직권취소 제한의 법리(법률우위)
Ⅳ. 취소의 효과
1. 장래효 와 소급효
2.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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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물보상 : 3. 매수보상 :
4. 채권보상 (법 제45조5항)
(1) 필요성(2) 요건(3) 문제점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2)
3. 소송
(1) (2)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2.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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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과 그게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관련청구의 병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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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징계처분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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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 사례
_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1991.1.25. 90누6705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시의 농지를 1985년 7월 22일에 취득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많은 양도차익을 얻고 타에 매도한 거래는 당시 원고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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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미국의 행정소송형 시민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원고적격이 현재와 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넓어진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3) 객관소송
) 항고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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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09.11.26. 선고 2008헌바13).
반면 매도청구당한 일부 토지주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경기도의 한 지 자체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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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시정지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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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 청구인이 2007. 1. 23.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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