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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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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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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고 이 법규명령을 위반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전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전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_ 이와 같이 대법원은 결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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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서 심리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제거한 후 개별적 [625]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주35) 행정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법원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편의에 좇아 법규명령을 행정의 내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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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로 나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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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의해 형을 피고의 유 · 무죄의 판결만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원수 및 그 관사는 재량에 의해 각종의 형을 과할 수 있었다. 이 과형의 예가 쌓여서 특별심리 절차제도가 발달하였다. 이 경우의 사형집행방법은 보통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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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근대법 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2002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9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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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사례 문제에 있어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규를 바탕으로 문제를 고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변형 사례에 있어서는 쟁점을 새로이 만들기 위하여 문제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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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제도의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동규정 제1호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체계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법적 통일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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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Ⅲ. 연구설계
1. 연구설계
2. 성폭력 실태(재범률)
3. 각 나라별 시행제도 비교
Ⅳ. 연구결과
1. 전자팔찌제도 찬성론
2. 전자팔찌제도 반대론
3. 전자팔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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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부자로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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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6개분법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60. 화상의 분류 및 종류별 특징과 통증의 정도에 대해 말해보시오.
61.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을 말해보시오.
6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정의와 대상에 대해 말해보시오
63.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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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학편 31
?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련 법규 31
? 환자의 권리 및 의무 32
? 보건 및 복지 관련 법규 32
? 약사 및 의료기기 관련 법규 33
? 행정 및 기타 법규 33
? 간호직 의료기관 입사 최빈도기출문제 100선 33
1. 인성 면접 질문 (30개) 33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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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3.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감염병
C형간염, 수족구병
4.소독업의 신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
<4>먹는물 관리법
1.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생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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