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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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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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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8)
-“상속, 증여세 물납제 부유층에 악용” (경향신문 2006.06.27)
-“모순성을 뛰어넘는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제외” (세정신문 2008.04.14)
판결문
-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인터넷 법률뉴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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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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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개의 벌점사유로 연간누계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두가지 사유가 전산처리되지 않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그 사실이 밝혀져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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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 참조판례 [대법 95누127 36]
시군 통합을 위하여 행정청이 한 주민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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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가능하다.
Ⅴ. 사안의 해결
A시장의 甲에 대한 재산세과세처분은 과세처분의 대상 아닌 자에게 과세를 부과한 내용의 하자로써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甲의 구제방법으로는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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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개념의 범위를 확립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地目變更行爲를 公權力행사로 인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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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명길, 신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2.
김중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Ⅷ, 박영사, 2003.
이영무,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재재사유 또는 제재처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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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익
Ⅰ. 서
1. 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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