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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는 \"의견제출절차\"로 바뀌었다. 국민을 주체로 하는 명칭으로 수정한 것이다. 둘째, 총무청 안에서는 특수법인 등은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특수법인 등이 책정하는 심사기준, 처분기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수법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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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등 1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된 합의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로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처분 및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함으로
써 근로자의 권리구제기능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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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배제되지 않고 처분개념에 해당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3. 특별명령의 인정여부 :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특별 명령으로 소속 구성원들의 권리·의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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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제도상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는 기본목적은 양 기관간의 권력상의 균형 및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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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성민사
최취주, 핵심 헌법 조문, 1999년 1월 20일, 유풍출판사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00년 6월 20일, 삼영사 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Ⅱ.統治行爲
Ⅲ.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사면권
Ⅳ.사면과 사법심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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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때 도입
⑵ 경직성 경비의 절감
⑶ 입법부의 편의제공
⑷ 결정방식이 하향적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⑴ 개 념
① 불경기 극복을 위함(경제공항, IMF).
② 적자예산 편성(차관, 공채발행)
③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유효수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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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그 법적 구속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계획재량의 이론에 따르면 계획의 결정에서는 모든 중요 사정과 관계제이익, 가령 공장의 유치, 취업의 확대와 환경조건의 유지 등과 같은 법익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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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는 이론이다.
3. 판단여지의 소재
① 비대체적 결정
사람의 인격적성능력 등에 관한 판단
학생의 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② 구속적 가치평가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어떤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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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예산편성, 인사 문제 등 행정의 분야에 걸쳐서 행정기관을 지원하거나 또는 간섭, 방해, 투쟁을 행한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행정책임과 공익을 확보하는 데 유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 기능이 분화되고 조직이 전문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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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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