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량의 한계
Ⅱ. 재량의 통제
Ⅲ. 판단여지설

본문내용

이 결여,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하여 판단여지가 문제
2. 판단여지설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는 이론이다.
3. 판단여지의 소재
① 비대체적 결정
사람의 인격적성능력 등에 관한 판단
학생의 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② 구속적 가치평가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어떤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 또는 유해성 등에 대해 독립한 합의제기관이 내린 판단 또는 결정
③ 예측결정
미래예측적 성질을 가진 행정결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 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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