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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국무회의(國務會議)
○ 대통령의 자문기관(諮問機關)
○ 감사원(監査院) 조선시대 사헌부와 유사한 기능을 함
○ 공무원의 분류 - 경력직만 알아둘 것
○ 법원의 헌법상 지위
○ 법원의 조직과 구성
○ 법원의 절차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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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3)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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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결정은 그 절차가 위법이거나 월권적인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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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통지하며 이의신청인에 대한 결정서 통보시 또는 원처분시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한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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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
행한다. 중앙인사기관의 소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지
닌다(국가공무원법 제 15조).
(5)보좌기능
중앙인사기관의 보좌기능(補佐機能)이란 행정수반이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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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심의 의결 --> 신청인에 통보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행정소송
2) 기일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사건이 중요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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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2차(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건강보험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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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승소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 78조)
7. 재원
1)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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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6.3. 군사법원
6.3-1) 특별법원의 개념
6.3-2) 군사법원의 연혁
6.3-3) 특별법원설치의 허용여부
6.3-4) 군사법원의 구성
7. 법원의 권한
7.1.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2. 명령·규칙 심사권
7.2-1) 명령·규칙심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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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예) 국민연금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제88조 및 제9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번의 이의신청(제38조 및 제40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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