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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재심사청구
2. 법적 쟁송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
Ⅲ.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내용
1. 절차기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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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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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
- 대법원장의 법관전보발령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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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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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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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심사청구 불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권리구제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있다.
이의신청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다.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하나로써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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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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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한다.
라. 결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기각, 취소경정 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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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을 뿐 변호인의 조력, 변론, 증거조사 등 사법적 절차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시 도지사의 퇴원거부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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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초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행정소송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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