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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재결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직권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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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1)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모두에 인정된다는 견해
(2)선택재량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VII. 쟁송수단
1. 문제점
2. 의무이행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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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라 한다.
2. 원처분주의
(1)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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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2) 판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한다.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1. 과잉금지원칙을 무기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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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Ⅷ. 피고경정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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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행사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권한장애 또는 권한 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반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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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판례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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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이어야 한다.
2)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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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0조).
Ⅴ. 관할이송
법원은 행정소송이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및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결정으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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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송을 또는 법원의 심리대상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므로, 설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서 인용결정이 난 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단지 거부처분의 위법성 문제만 있을 따름이지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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