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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대법원 1980. 12. 22. 선고 80두5 결정,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마 446 결정, 대법원 1967. 5. 29 선고 67마311 결정, 대법원 1959. 11. 20. 선고 4292행항2 결정 등)
이와 반대로 집행정지결정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3조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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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2) 기속력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소23⑥, 30①). 관계 행정청에게도 미치는 이유는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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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20조①). 이때 정보공개심판은 임의적 전심절차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18①본문).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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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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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종전 소송자료 등의 효력
이에 관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는 당연히 새로운 피고에 승계된다는 견해, 피고가 동일 행정주체 내 기관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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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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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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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3.9, 80누105)
3) 기준설정
다음 단계의 행위에서 적용할 기준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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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Ⅵ. 사견
먼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이에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행정청의 부작위 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의 도기계획변경결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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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환급거부결정 등에 대해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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