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
|
|
소송
(1) 법률이 보상원칙까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협의재결원칙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2)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보상지급 통지를 할 수 있
|
|
|
행정절차
(1)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손해배상의 소송제기 가능
단,배상금지급신청일로부터 3월 경과시에는 결정거치지 않고 소송제기 가능
(2)배상심의회
합의제행정관청으로 배상결정의 주체
배상결정 및 송달 담당
|
|
|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
|
|
|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
|
|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
|
|
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경제 또는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것이다.
_ 이에 반해, 적극설은 절차상의 흠있는 행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로 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행하여질수
|
|
|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를 제한하여 경우 입법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것으로
|
|
|
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정
|
|
|
결정, 89헌마178).
3. 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_ 감독권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나. 사법적 통제
_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