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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피고적격 관할 법원
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재결청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를 피고로 한다. 행정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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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허가, 핵발전소건축허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당선자결정, 합격자 결정, 토지수용의 재결, 경원허가 등이 이에 속한다.
(2) 혼합효 행정행위
혼합효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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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건교부장관이 표시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7】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에 해당하며,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제5장 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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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리고 그 성질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함께 손행배상이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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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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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성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때,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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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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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파악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 실질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형식 취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현행법상으로 토지수용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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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일정한 성질을 가질 경우 발생한다.
④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토지수용재결)에 인정되고 판례는 과세처분 이의신청 직권취소에도 불가변력 인정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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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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