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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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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Ⅲ. 변론의 준비
1. 준비서면
(1) 의의
(2)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효과
ⅰ.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法257조1항)
ⅱ.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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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 처분의 사전통지
4. 의견청취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1.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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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명(200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송강구화(2011)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한국민사법학회
장영민 외 1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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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①전환이 처분청의 의도에 명확히 반하는 경우, ②관계인에게 원행정행위보다 불이이익으로 되는 경우, ③흠있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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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르네상스 시기의 광기
2) 고전주의 시대
3) 근대의 광기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1) 입원절차의 엄격화
2)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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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문제
[표 1] 정보제공제도와 특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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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외에서 행하는 소송대리인의 선인ㅁ. 해임, 소송구조신청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정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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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6. 강제력
(1) 자력집행력
1) 의의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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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등 다수).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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