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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위배된 판결의 효력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판결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확정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2. 이의권의 대상여부
이의권의 포기상실은 소송절차 중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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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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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 쟁송형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3) 자력집행력 여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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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Ⅳ. 결
입법론으로는 독일의 경우처럼 소송도중 기간의 경과하거나 집행이 종료된다 Ⅰ. 서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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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판결 요지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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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하여 그에게 부여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영업자가 얻는 이익은, 그의 경쟁자의 숫자가 새로운 허가를 통하여 증가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허가취소를 통하여 감소됨으로써 얻게 될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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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상대방의 심판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대리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Ⅵ 결론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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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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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이 않고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자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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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발령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가행정행위의 취소심판이나 소송을, 가행정행위의 불발령이나 거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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